"대선거구제 통한 여야 균형 유지와 50여 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하는 상원제 두는 양원제 도입 필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유정복(JB) 인천시장이 탄핵정국에 정치적 소신 발언이 지역 정치권의 힘을 얻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이 개헌 최적기다"며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어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대선거구제를 통한 여야 균형 유지와 50여 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하는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2028년 양원제 국회 개헌 전까지로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를 준비할 적기이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 힘 내부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지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취합해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에 나서며 2선 후퇴를 거부했고 탄핵과 수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즉시 입장을 철회했다.
사실 그동안 유 시장은 국민의힘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장으로서 고뇌의 시간을 보내왔다. 협의회장이 아닌 인천시장 개인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민심'을 읽은 정치적 소신이었다는 인천 시민의 평가를 받자, 국민의힘 내 차기 잠룡으로의 존재감도 키웠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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