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일간 '규제 집중신고제' 가동

서울시 "규제 절반 덜어낼 각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가 100일간 경제활동 제약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 

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신고는 경제‧민생부터 복지까지 전 분야다. 교통·주택 등 일상 속 사소한 불편 사항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도소매업이 서울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집중해서 살핀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규제 가운데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추진한다"며 "서울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규제는 소관 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한다.

시는 철폐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시장 주재 회의를 정례화했다. 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규제철폐 관련 실·국 간 이견을 조정하고, 기조실 주관 실무회의를 통해 철폐 대상 규제를 발굴·심의하는 자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서울시 전체 간부를 소집해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울시 역량을 총동원해 확실한 규제 철폐를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도 '규제 철폐'를 내세웠다. 그는 "사회·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 범정부 온라인 규제창구로 일상 속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로 넘어간다. 소관 부서 검토 후 답변을 하면 국무조정실을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