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尹 사건 경찰에 이관하라…수사 취미인가"

"李, 경제 파괴 자행…본인 재판 성실히 받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로부터 사실상 거부를 당했다. 경찰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시사한 것에 대해선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다. 파괴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맹공했다.

아울러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 온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라면서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