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특검법 수용 불가…자체안 발의 여부 13일 결정"

與 108명 당론 발의 가능성…"협상 통해 관철할 것"

당 지지율 회복세에 '신중 모드'…"기대지 않겠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대신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제3자 추천 방식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특검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며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나 이번에 나온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고,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면서 야당 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민주당에서 일반 국민의 카카오톡 검열을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유효성 논란, 관할 법원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우리 당은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오는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주도로 특검법을 마련 중인 가운데 108명 의원이 모두 참여한 당론 발의 형식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특검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해서 안 된다면, 오히려 우리 당 의원들이 함께할 여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지난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으나,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수정안을 하루 만에 재발의했다. 민주당 측은 오는 14일이나 16일에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발의 여부와 수사 대상, 주체 등을 내일 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108명 전원으로 할지, 일부 의원이 발의할지 결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내란·외환 특검법은 여러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안보상 적절치 못한 측면도 있다. 협상을 통해 저희들 안을 관철시킬 예정"이라고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안과 대한변호사협회, 교수협회에서 추천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같이 고민할 생각"이라며 "여러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의 수사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당 지지율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며 "지금까지 침체된 당 분위기에 활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에 기대서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주도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실제 현장에 가다 보니까 그분들과 같이 조우하는 것뿐이지, 우리 당과 당 차원에서 전광훈 목사나 소속된 분들과 같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