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역대 최대 규모 '12조' SOC 예산 집행…K패스 다자녀 할인 신규 도입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상반기 中 예산 70% 집행

'교통비 환급' K-패스 다자녀 할인…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국토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교통 서비스의 편리함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에 다자녀 할인도 신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1분기에 도로 2조5000억원, 철도 2조1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도입되는 K-패스 다자녀 할인은 2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가 환급되고 적용되는 지자체도 189개에서 210개로 확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K-패스는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265만8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철도지하화 1차 사업 공모 선정 결과는 올해 1분기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오는 5월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 균형발전 추진…철도망·간선 도로망도 확충된다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해 국토 균형발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4대 초광역권으로 구성된 5개 초광역권과 전라북도의 1개 광역권, 강원도와 제주도에 2개 특별권을 만들어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부지보상 절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또 지방권 신규 국가 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를 개통하고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공간 정비에도 '박차'…빈집 정비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선정된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의 정비를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또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와 타운하우스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오는 5월까지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달러' 쾌거…올해 '500억달러' 목표

해외건설 진출 60여년 만의 누적 수주액 1조달러 달성 쾌거에 이어 정부는 지난해 수주액인 371억달러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달러 수주를 올해 목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K-City(스마트시티+엔터·음식·의료 등), K-철도(Fast & Safe)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를 통한 협력체계와 더불어 인프라 외교와 연계한 중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지역별 맞춤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영토를 지속 확장해 나간다.

또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PIS 펀드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1조1000억원 규모의 2단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PIS 펀드는 플랜트(Plant), 건설(Infrastructure), 스마트시티(Smart City) 수출을 지원하는 펀드다. 
 

지역별 맞춤형 수주전략.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