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작년 음식·소매 폐업 최대

점포철거비 400만원 확대...취업성공 수당 지급

중기부, 재기지원사업 사회안전망 간담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수 침체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나선다.

중기부는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 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2021년(82만명) △2022년(80만명) △2023년(91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작년 기준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3년 기준 주요 업종별 폐업자 수는 소매업이 27.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비스업(21.8만명) △음식업(15.8만명) △부동산임대업(9.4만명) △건설업(4.9만명) 순이었다.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늘고 있는데 폐업절차로 인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중기부는 이 점을 덜기 위해 점포철거비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기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해 환급금 세 부담을 완화한다.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을 위한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채무조정 후에는 재기지원사업, 자금지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은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취업교육과 취업성공수당을 19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육이수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최대 90% 우대한다.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해 개선하고, 전담PM(관리자)을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돕는다. 진단결과 폐업이 확정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이나 재창업 지원교육을 연계한다. 기초교육 및 실전교육을 진행하고, 전담 PM이 반년 이상 최대 10회 배치된다.

중기부는 정책 시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