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부 쿠팡CLS 근로 감독, 불법 경영에 면죄부"

"특수 고용 노동자들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 전수조사 해야"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용노동부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근로 감독에 대해 "사실상 불법 경영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뿐 아니라 배송 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야간 노동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근로 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 기사들의 야간 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기초 노동 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 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상차 분류 작업에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분류 작업이 업무 과중 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 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근로 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동부를 향해 쿠팡의 재감독, 특별 근로 감독 실시를 촉구하면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뿐 아니라 배송 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 노동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