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민관합동으로 확대…美 신정부 출범 대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내달 민간 참여 본격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산업별 특성과 지원 수단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국내 산업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발국 추격 등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정책변화로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 등 후발국 추격에 따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또 경제안보 관점에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업계 현안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편 업종별 동향점검, 재정·세제·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통상·산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참여 확대,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이 마주친 도전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간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운영하기로 했다. 안건에 따라 기관,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가 유연하게 참석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참석 기관장을 확대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이 신규로 참여하게 한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산업별 특성과 지원 수단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 관련 기관장이 유연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원등이 탄력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위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은 이달 중 개정한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에서는 과제발굴을 지속한다.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인 분과위원회는 현장방문과 연계해 1~2월 중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다.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논의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상정 안건에 반영한다.

분과는 기재부 1차관이 담당하는 총괄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담당하는 기술분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담당하는 산업분과,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담당하는 혁신분과,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담당하는 기반시설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원 등 민간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업계가 마주한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