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후보 "北, 핵보유국"…백악관 "인정 안해"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北 핵보유국 지위, 글로벌 위협"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이에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가 언급한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개발 및 보유 권리가 공인된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의미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는 구분된다. 핵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공인받지는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까지 포함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며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이 아닌 핵 군축이나 동결 수준의 ‘스몰딜’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헤그세스 지명자의 언급에 백악관은 즉각 반응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헤그세스 지명자의 ‘북한 핵 보유국’ 발언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인정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정은 체제와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집중했으나 북한은 그럴 의지가 없었다”며 “그래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 안팎에서 정보와 군사 역량을 강화해왔는데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