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북·미 대화 조기 추진 관측…'코리아 패싱' 가능성

국정원 "북·미 정상회담 성사 1기 대표 성과로 인식"

'하노이 노딜'로 체면 구겨…대화 재개할지는 불투명

국방장관 지명자 "핵보유국"…비핵화 목표 변화 우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오른쪽)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북·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13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자) 스스로 과거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성사를 제1기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해 김정은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보당국의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과시했다. 트럼프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처음 만난 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만났다. 비록 비핵화 협상은 결렬됐지만, 이후 친서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다.

국가정보원은 트럼프 당선자가 2기 행정부에 '충성파'인 리처드 그레넬을 특임대사로, '협상론자'인 알렉스 웡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으로 임명했다는 점에 주목해 대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그가 단기간 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 혹은 군축 수준의 작은 규모의 협상, 즉 '스몰 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하노이에서 체면을 구겼던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이 미국 요청에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배경으로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이 꼽힌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과거 트럼프 1기에 비해 크게 발전했다. 러시아와는 '군사 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맺었다. 특히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파병하며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톱다운' 방식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정 리더십 혼란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탄핵 국면으로 대응 동력을 잃은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 역할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하며, 북한의 핵 역량 등이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