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생금융 압박에…셈법 복잡해진 은행권

민주당, '가산금리 인하' 협조 요청할 듯…연간 3조원 추산

서울 시내 주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이 대표가 상생금융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련 비용이 연간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은행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주요 은행장들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나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의 추가적 역할을 당부할 전망이다.

논의의 핵심은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자체적으로 덧붙이는 금리다. 업무 원가, 법정 비용, 위험 회피 비용 등이 반영된다.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지만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은행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산정체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하반기에는 시장금리가 급락했지만 은행권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작년 11월에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평균이 1년 6개월 만에 1%포인트를 넘어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기금·재단 출연료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가계·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정치권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기 대통령선거, 정권교체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에서도 당대표가 직접 나서고, 은행권에서도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국내 5대 은행 수장들이 나서는 만큼 결과물도 내보여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은행권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이 현재 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3조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가산금리는 내리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은행권이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은행권은 이미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보험료·출연료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입법이 되면 따라야 하므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치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