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 난동 사태'에 "6~7억원 가량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 존립할 수 없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것에 대해 "현재까지 6~7억원가량 물적 피해와 직원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전에 진행된 대법관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7층 판사실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7층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무실이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과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 피해가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미증유의 사태라는 게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관 개개인 모두가 독립된 헌법 기관인데 법관 개인에 대한,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 부정행위일 수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천 처장은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두고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도 나왔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불법적인 난입과 폭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헌법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