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트럼프 2기 출범에도 'K-푸드' 대미 수출 더 늘 것"(종합)

"美 먹거리 물가 높아 고율 관세 부과 어려울 듯"

농지 규제 개선해 활용도 제고…지방에 전용 권한 이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도 우리나라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식품 물가가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농식품 분야 관세를 높이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고율의 관세 부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농식품은 이제 문화적 상품이 됐다"며 "미국 내 젊은 세대가 이미 'K-라면'을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에 김치나 관련 디저트까지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그럼에도 농식품부 내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향후 수출 시나리오별 대응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만 아직 뭔가 문제가 생겨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고 단언했다. 

송 장관은 올해 농식품부 핵심 추진 사항으로 △농지 규제 개선 △쌀산업 구조 전환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농촌공간 구조화를 꼽았다. 농지 규제에 대해서 송 장관은 "현행 농지법은 30여전 전에 만든 것으로 실제 현장과 부조화되는 부분이 많다"며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후방 사업으로 활용 범위를 늘리고,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자경 8년 후 임대가 가능하다는 농지 규제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과 중앙이 약속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용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공간 개혁을 위해 연내 단지형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할 3개의 지자체 선정에 착수한다. 송 장관은 "농촌 공간을 농사짓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닌 온 국민이 살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설을 앞두고 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지난해 생산은 좋았지만 보관하는 과정에서 고온에 짓무른 배들이 많았다"며 "설까지 수급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낱개, 소포장 판매 등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 재배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과의 경우 검역요건 탓에 고려하지 않지만 배추와 무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내에서 수급 불안시 국내 반입 명령을 내리면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는 법이 이미 마련돼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시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