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트럼프 2기' 출발에 '경제안보특위' 전격 가동…"국내 제조 생태계 강화"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출범...'트럼프 1기' 경험한 인사들로 구성

국가 차원 제조업 보고서 제작·핵심기술 탈취 처벌 강화 등 거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미국 우선주의', '관세 제일주의'를 국정 핵심 기조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한 외교·통상·금융·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경제안보특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경제안보특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내 기구로,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와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맡았던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장재량 현대자동차 상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이 함께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환영사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보편관세 정책 등 전보다 강력한 미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며 "민주당은 대전환 시대를 미리 준비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응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민주당은 트럼프 1기를 경험하면서 치열하게 통상외교를 다뤘던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가 있다"며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상이슈 대응 전략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가 대중공세를 강화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외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죽어갈 때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2016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생산·고용 혁신뿐 아니라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산업재해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까지 담고 있다"며 "한국 역시 탄소중립 문제를 포함해 최소 10년 정도는 제대로 된 제조업 실적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우영 SK연구소경제연구파트장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파트장은 "중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빼가려는 행위들을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현재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약한데 처벌을 강화해 대기업 일자리도 지키고, 기술도 지키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