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檢 개혁 기본적 원칙 반영한 입법 9월까지 가능"

"국민 권익 위해 일정 권한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

"봉욱, 합리적…실무 아는 사람이 대통령 보좌해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4일 오전 아주경제 유튜브 '신율의 정치미각' 방송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아주경제 유튜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9월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아주경제 유튜브 방송 '신율의 정치미각'에 출연해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추는 개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검찰의 권한 분산,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반영하는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의 형사 사건 재수사권은 유지하자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할지 또는 검찰로 송치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소·불기소 의견이든 검찰의 기록이 넘어왔을 때 어떤 검사에게 보강 수사를 하게 할 것인지 등의 부분도 아직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강한 입장에서는 이런 권한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 일정 권한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기준으로 보면 봉 수석은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며 "대검 행정과 형사부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실무에 굉장히 밝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 자리는 수사 기관과 사정 기관을 특성을 잘 알고 운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지 않은가. 대통령 뜻에 맞출 자세가 돼 있다면 실무를 아는 사람이 보좌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이 봉 수석에 대해 과거 검찰 개혁에 반대했다는 등 이유로 임명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5선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서도 법조계와 검찰을 잘 알고 이 대통령 의중에 맞춰서 개혁을 소신껏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호평했다.

또 "정치적 경륜이 쌓여있고, 합리적 소신을 늘 보여준 분"이라며 "대통령과의 관게에서도 신뢰가 많이 쌓여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