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형배, 이재명 모친 장례식 안가...권성동 발언 명백히 사실에 반해"

"문상 한 적 없고 조의금 낸 사실도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고 이 대표 모친 장례식에 방문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22일 헌재는 입장문을 통해 "권성동 "문형배, 이재명과 친분 답해야...못하면 재판 기피 사유' 등 다수의 기사에서 인용 된, 권 원내대표가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문 권한대행이 상가에 방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제척 내지는 기피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을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하거나 같이 해야 하지만, 헌재의 재판 일정을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만 성급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이면에는 문 권한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며 연일 문 권한대행을 저격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건 맞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다만 당시 사법연수원 기수는 약 3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난 게 없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와 인연이 깊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선후배 사이이자 연수원 한 기수 선후배다.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문 권한대행은 다른 8명의 재판관과 함께 단 1표만 행사할 수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기에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