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본격 증인신문…공수처와 '숨바꼭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증인신문이 본격화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숨바꼭질’을 벌이며 조사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첫 증인으로 소환한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상입법기구 구성, 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증인신문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했다.

다음 달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차례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각각 증인으로 나온다. 이어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8차 기일인 다음 달 13일이 마지막 변론기일로 잡혔으나 증인이 추가로 채택되면 변론 일정도 더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다음 날인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패싱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10시 20분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현장조사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검찰이 이첩을 요구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8일 이전까지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대면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은 무응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구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조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는 것에도 협조하지 않고 기소 이후를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사실관계가 이전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만큼 재판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21일 변론기일)도 보면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말이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이 수사나 청문회에서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재판은 그렇지 않다. 피신청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들어주고 추궁하지 않는다”며 “본인 입장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수사기관이나 청문회보다는 법원이 훨씬 수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