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방송 산업 발전 위해 규제 혁신할 것"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25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5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직무대행 외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SBS 사장), 유영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SKT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콘텐츠 시장의 중심 축이 OTT와 디지털플랫폼으로 이동하며 국내 방송 산업이 10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불법 유해 콘텐츠 등으로 전에 없던 이용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방송 광고, 소유, 경영 편성 등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 법 체계 조성"을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조작 정보엔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의 성장은 촉진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미디어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불공정 행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조사와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각종 재난 상황에서 미디어 역할도 강화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보장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올해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유 회장은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으로 6G와 AI 등 신기술의 기술 표준화를 각국과 조율하며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핵심 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방송 산업의 매출이 202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고 밝히며 방송 산업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방 회장은 "다양한 플랫폼과 통합하는 등 선택과 집중, 혁신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나 방송 사업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 대신 창의성을 공유하는 것이 방송 통신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