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부총리, 방통위는 방미통위로 공식 출범

방미통위, 위원장 인선 중요…유료방송·OTT 등 과제 산적

과기정통부 부총리 승격했지만, 고위 인사 당초보다 늦어져

부총리 성공, 예산편성권 가져와야…과학기술 분야 명확한 정책 목표 필요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가 재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만에 사라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부총리제로 승격했다.

1일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통위가 17년 만에 폐지됐다. 이 자리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와 함께 공식 출범했다.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방송정책 등이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방미통위의 첫 시험대는 위원장 인선이다. 초대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완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 방향이라는 난제를 안게 됐다.

과기정통부 역시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새 역할을 맡게 됐다.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과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해 AI 기반 혁신을 총괄하고 관계 부처 간 조율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후속 고위직 인사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실장급 인사 검증과 임명 절차가 지연되며 1급 실장 5석 가운데 4석이 공석이다.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이다.

여기에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대통령 직속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로 파견가면서 사실상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가 부총리제로 격상된 만큼 단순 위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개발(R&D) 예산편성권을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받지 못한다면 리더십 발휘와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AI 정책 성과와 함께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 시너지를 내는 정책 목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은 "대통령실 AI 수석실 신설 등 국가 차원에서 '소버린 AI' 확보 노력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며 "AI 정책 성과가 과학기술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부총리 체제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