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지방주도 성장 본격화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지방 성장을 하반기 경제 정책의 별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올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 또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으로 5극3특의 성장엔진과 연계한 기업 등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5극3특 성장전략 등과 연계한 집적배치 원칙을 감안해 이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내걸었던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위해서는 올 3분기 내에 주요 거점 산업을 발굴·선정하고 선정된 산업에 대해 △투자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 △산업생태계(규제·기술) △기업활동기반(인재·인프라) 3축 7대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광범위한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두 곳 이상을 연계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방안 등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국민성장펀드 총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도록 해 지역경제의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 해소에도 힘을 싣는다.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자본과 인재를 지방으로 유인하는 대책도 포함된다. 성장엔진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우대 사업 수를 올해 7개보다 대폭 늘리고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내에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조달 시장에서도 지방 기업의 문턱을 낮춘다. 조달청 등이 주관하는 국가계약 체계 개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평가 시 우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끝으로 지방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정책을 촉진하는 등 연관 제도 개선을 하반기 내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방 성장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한 투자 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