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 中企·소상공인 4885억원 지원…소비자에 445억원 선환불

이커머스에 정산기한 준수…PG사에 판매대금 별도관리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만기연장 등 판매자 피해 지원에 4885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피해 소비자 지원을 위해서는 445억원을 우선 환불조치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를 판매자와 소비자 각각 1조3000억원, 234억원(우선환불 제외)으로 추산했다. 현재 티메프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으로 올해 2월까지 법원선임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운영해 8차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간편결제사 통해 우선환불과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등은 집단분쟁조정절차 지원했다.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 위해 중앙·지자체 합동으로 긴급 유동성도 공급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4885억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진흥공단 1004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65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1033억원 지원 △만기연장 (일반대출 880억원·우선정산대출 1101억원)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큐텐계열사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1089곳에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결제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카드사, 간편결제사 등을 통해 444억7000만원을 우선 환불 조치하도록 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와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티메프와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커머스를 대상으로는 정산 기한 준수와 판매 대금 50% 별도 관리 의무화하고 PG사를 대상으로는 판매 대금을 100% 별도 관리하는 내용이다. 

 

다만 현재 이커머스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과 PG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