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멈추고 '에너지 3법' 협조해야"

김상훈 정책위의장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 보호 가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시장 질서를 난도질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2월 국회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기업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경제계와 학계의 우려를 사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에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전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그 우려를 알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것을 지적하고 "이재명 피고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에너지 3법만큼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오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고, AI 산업 등 첨단산업에 국운을 걸어야 하는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몽니와 원전 '묻지마 반대'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