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기형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함께 추진"

"우리나라 주식시장 부활 위한 최소한의 조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행보에 집중하면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로) 정치적 불확실성도 형사재판에 따라 차츰 해소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부당 합병비율, LG화학의 물적 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 두산 밥켓과 로보틱스의 결합시도,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정부도 지난해 1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스스로 준비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1년 내내 논쟁하고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은 상법 개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법개정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