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내일 발의…2월 중 처리 목표

대법원장 추천 검토 중…'공천 개입 의혹' 수사 대상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본부장을 맡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주부터 준비해 오늘 최고위원회의랑 고전회의에서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대선 당시 명태균씨의 여론 조작 의혹과 선거 개입, 부정선거 의혹 등이다.

김 원내수석은 "명태균 의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혹 등에 대해 아직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원지검에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여러 방식으로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명씨의 황금폰을 삭제하라는 의혹이 보도될 정도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을 일찍부터 준비하다가 이번에 처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창원 산단 등과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 당사자, 관련 정치인들의 의혹도 수사 대상에 정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 원내수석은 "기존 내란 특검법과 같은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발의 때 최종안을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일 발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열려야 하고, 통과해야 한다"며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명태균 특검법을 제일 먼저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