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복직 여부에 "항소 판결 지켜봐야"

"軍리더십 부재 장기화, 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장관 빨리 세워야"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02.1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채 해병 사망사건'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군사법원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위 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복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군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의 사건이 '항명 혐의 재판'인 점을 지적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상위 법원 판단이 앞으로 이 사건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군 지휘관 공백에 대한 질문에 "군 주요 리더십 부재로 제한이 없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것"이라며 "군 리더십 부재 장기화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에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 부재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국방 분야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며 "가능하다면 국방부 장관이 빨리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국방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진 사임했고, 김 차관이 대행을 맡고 있다. 여기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전 특전·방첩·수방·정보 사령관 등은 구속과 직무정지 등으로 현재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가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