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대외 불확실성 높아져…위기, 기회로 삼아 경제 영토 넓혀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인상 정책,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 우리 경제가 마주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춘 대외경제전략 수립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합동 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대중 추가관세 발효, 미국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등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 구조적 변화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외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그간 자유무역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글로벌 선진경제로 도약했다"며 "최근 대외환경 변화는 과거 한국이 구가했던 수출 중심의 고도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와 다자주의의 쇠퇴, 세계 공급망 재편 등 지정학적 분절화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등은 대외경제정책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가 고착될지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도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대미 경제협력·통상·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민·관의 다각적인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한·미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와 조만간 발표가 예고된 통상조치와 관련해서는 "가용한 대미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대응하는 한편 피해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절화 되어가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고도화 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탈탄소 등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적응하고 새로운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지원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욱 KIEP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간 소통에 기반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대외정책과제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