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료계와 협의 진행 안 돼 유감…대화 촉구"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처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혹시라도 그런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그동안 미뤘던 의료개혁 과제 완수를 통해서만 근본 해결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선 지금까지 일반병상 3천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했으며, 지원 사업 본격 추진 후 작년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 늘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현재 마련 중이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은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열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