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유력…"유급은 학칙대로"

의대총장들 긴급회의…'3058명 확정' 건의

의대협회 "새정부와 무관, 학칙 따라 유급"

15일까지 13개 의대 본과 4년생 유급 확정

사진은 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4.6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 복귀율과 무관하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인원 규모는 앞서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건 3058명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17일 모집 인원 발표에 의견을 모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확정해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전원 복귀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생 대부분이 현재 학교에 등록한 뒤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다수 의대생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3058명안 외에는 수업 참여를 설득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예고한 대로 올해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개강을 늦추는 등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15일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서신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의대생 유급 유예 가능성을 일축하며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를 촉구했다.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025학년도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각 의대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대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고려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등 13개 의대 의학과 4학년 유급 여부가 결정됐다. 30일 동국대 의대를 마지막으로 이달 말까지 의대 본과 4학년 유급이 결정되는 대학은 총 3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