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에도…중기부, 탄소중립 기조 이어간다

올해 설비투자 지원사 110개사 확대…글로벌 탈탄소화 기조 대응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내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관련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규모를 110사로 지난해보다 10개사를 늘렸다. 2022년 49개사를 시작으로 2023년 48개사, 지난해에는 100개사를 지원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1기 집권 상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등 강경한 대책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뉴딜 종료, 해상풍력 발전 중단,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 중인 EU의 그린딜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되면 EU가 독자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로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친환경 규제를 둘러싼 미-EU 간 무역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이 ‘탄소세’ 도입 기준을 공표할 경우,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상엽 한라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탄소중립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하지만 1기와 2기는 글로벌 경영상황이 다른 만큼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정책을 완전히 뒤엎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 영위 기업은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신청이 제한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초 트랙’(75개사 내외)과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 등을 위한 ‘고도화 트랙’(5개사 내외)으로 나눠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두 사업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설비도입 비용을 지원하며, 국고보조율은 기초트랙 50% 이내, 고도화 트랙 70% 이내다.
 
올해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 등 탄소 감축설비의 목록을 추가했다. 또한 전기장비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 지원우대 업종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급망 내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급망 트랙은 상반기 중 별도 모집할 예정”이라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불안해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