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심판' 이창수 등 피청구인 신문결정...24일 2차 변론

헌재, 24일 오후 4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2차 변론...피청구인 신문 결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결정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는 국회가 탄핵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첫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신문 여부를 두고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평의 결과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지검장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신문은 한 사람당 30분씩 진행된다.

당사자들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로 정해졌고 이날 변론은 종료된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도 당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마무리 발언은 청구인, 피청구인 측에 각각 10분씩 부여했다. 

이날 청구인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려던 수사라인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이 지검장 등을 임명했다"며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13년 서울경찰청이 중대범죄로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임에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이 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재판부에 이 지검장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검찰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너무 많은 탄핵소추로 헌재 업무가 마비됐다. 모든 탄핵사건 중 이번 사건은 탄핵소추권이 가장 남용된 사례"라며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선 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목표다. 이는 탄핵소추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