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려라" 中 통신·의료 등 외국인 개방 확대

트럼프 관세 리스크·외자이탈 방지

중국내 대출자금…주식투자도 허용

문화 시장 개방은? 한한령 해제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올해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이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더욱 강도 높은 시장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의 관세전쟁 리스크에 따른 중국 경제 충격, 외국 자본 유출을 우려한 중국이 외자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2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중국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통신·의료·교육 분야의 개방 시범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베이징 등 시범 개방 지역에서 외국 기업의 통신 서비스업, 생명공학, 외국인 독자 병원 사업 수행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 외자 기업을 전담하는 공공 서비스도 펼칠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규제도 전면 철폐하고, 바이오 의약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기업·펀드·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우수한 외국계 자본이 중국 상장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에서의 대출 자금으로 시분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쥔양 중국 상하이 금융경제대 교수는 환구시보를 통해 "기존의 외국인이 합작기업 설립 등을 통해 투자한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하면, 지분 투자는 더 유연성이 있다"며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몰려올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정부 관료들도 외국인 기업인과 교류하며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9일 링지 중국 상무부 차관이 루시안 볼데아 허니웰 산업자동화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경제는 강한 회복력, 충분한 혁신, 완벽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다국적 기업의 중국내 장기적 안정적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만나 중·일 양국간 관계 강화 및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으로 경제가 입을 충격, 그리고 외국 자본의 유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으로선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을 강조하는 것이다. 

 올 초부터 중국 외국인 투자에는 이미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의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13.4% 감소한 975억9000만 위안이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27.5% 증가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중국 FDI는 8626억5000만 위안(약 171조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7.1% 감소한 규모다.

특히 1월 첨단 제조업 방면에서 FDI는 122억4000만 위안으로 전체 FDI의 12.5%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영국과 한국의 FDI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5%, 104% 뛰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서비스 방면에서도 중국이 외국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지난 2016년께부터 비공식적으로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적용해왔다. 

일각에선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면 ‘한한령 해제’를 '선물'로 내놓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실제 앞서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중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문화 개방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해 한한령 해제 운을 띄웠고, 시진핑 주석도 "(교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은 한한령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만큼, 공식적으로 이를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국 민족 전통 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워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시진핑 지도부가 자국 문화 시장을 전면 개방하긴 힘들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한국 가수 콘서트 개최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