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민주주의 연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국회 교섭 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헌법적 비상 계엄을 방지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함께 국회법을 개정, 원내 교섭 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 시키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교섭 단체 20석은 박정희가 교섭 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의 잔재"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또 전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 회의'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야권 5개 정당을 넘어, 내란 세력에 속하지 않은 중도와 보수까지 함께하는 압도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에 찬성한 개혁신당을 비롯한 보수와 진보 정치인 모두 원탁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활짝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반헌법적 비상 계엄을 방지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함께 국회법을 개정해 원내 교섭 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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