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위한 추경은 필요한데 국가채무는 '불안'…고민 깊어진 재정당국

여야정, 민생·미래산업·통상 등 추경 3대 원칙 공감대

국채 발행 이미 역대 최대…관리재정수지 3% 초과 우려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와 정부가 민생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추경 규모와 투입 분야를 두고 여야 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재정당국의 고민도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계속해 증가하는 국가 채무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與 "삭감 예산 복구", 野 "민생지원금 편성"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고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정은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추경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 내용은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안을 두고 여야 간 속내는 엇갈리고 있다. 여당에서는 지난해 예산안 통과 당시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에 대한 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 가운데 필수 예산은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재정을 투입하는 '핀셋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조원 규모 지역화폐 지급을 포함한 34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슈퍼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1인당 최소 25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이 포함된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추경이 이뤄지면 경제성장률이 0.47%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재정 투입 난망···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추경 규모와 재정 투입 분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나라 살림 운영을 총괄하는 기재부 측 고민은 커지고 있다.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23년부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출 구조조정이나 초과세수로 추경 편성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국채를 찍어낼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추경이 총 16회 편성됐다. 이 가운데 9회는 국채 추가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이미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지출 삭감과 기금 여웃돈 돌려막기로 대응해온 만큼 이번 추경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예산상 국고채 총발행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다. 이 가운데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한 '적자국채'는 80조원으로 분류된다. 국채를 발행해 추경이 이뤄지면 적자국채액으로 포함되는 만큼 100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설정했지만 예산안 감액으로 이 수치가 2.8%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규모 적자국채가 발행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정부 목표치인 3%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예정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72년 국가채무는 7303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가 연평균 3.8% 증가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의무지출이 확대되는 영향이 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72년에는 173.0%로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