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상선 입항 때마다 수십억원 징수 추진…韓 조선업에 기회 되나

中선사·제조선박에 최대 100만 달러 수수료 부과

中 상무부 "미국이 잘못된 처사 중단하기를 촉구"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위치한 얀티안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부가 세계 조선·해운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1일(현지시간) 공고문을 통해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추진안을 공개했다. 이번 추진안은 내달 24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진안에는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USTR은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안도 마련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시행 직후부터 해상 운송되는 미국 제품의 최소 1%는 미국 선사의 미국 선적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

 
시행 2년 후에는 3%, 3년 후엔 5%, 7년 후엔 15%로 최소 기준 비율이 올라간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제품들이 미국 선적의 미국산 선박을 통해 수출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방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에 따른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의 USTR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전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은 2000년 약 5%에서 2023년에는 50%를 넘기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조치로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상승한 운송 비용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미국인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또한 조선·해운 증진을 위한 보호 조치들에도 미국의 조선 역량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진안이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USTR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5척 미만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매년 1700척 이상을 건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2024년 3월 이후 중국과 미국은 여러 차례 소통했고, 미국이 이성·객관으로 돌아와 미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머리 위에 끌어다 놓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내놓은 항만 사용료 징수 등 제한 조치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과 관련한 운항 노선 비용을 높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중국은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