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오는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을 고리로 한 여야 지도자들의 운명도 엇갈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소추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정치 재개에 나선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심리가 이번 주 종결되는 것으로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거 판례와 헌재의 통상 선고일 등을 고려해 3월 11일에 탄핵 선고가 있을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정치권은 즉각 대선 국면에 돌입,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대로 3명 이상 반대할 경우 탄핵 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한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권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조기 대선 분위기는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하며 두 달여 만에 정치 재개를 공식화한다. 특히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이를 두고 본격적인 복귀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첫 공식 행보로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 내에서는 여전히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한 상황으로, 탄핵 찬성파였던 한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다음날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역시 최종 결과가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적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헌재와 법원 재판 일정대로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3월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두 달 뒤인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대선을 치르기 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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