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고삐 죄는 트럼프 "구리 수입 국가안보 영향 조사"

철강·알루미늄 이어 금속 관세부과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구리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에 앞서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962년 무역확장법을 개정해 232조 조사를 도입한 이후 2001년까지 26건의 조사를 했고 이후 16년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4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32조 조사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던 법 조항이 부활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쿼터(수출물량 제한)보다 관세를 선호한다”며 관세율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에 이어 금속 분야에 대해서도 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미국의 구리 산업도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우리의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에 구리 96억 달러 상당을 수입했고, 113억 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전 세계적으로 2023년 기준 구리 수출국(정련동 기준) 순위는 칠레가 1위, 페루가 2위, 인도네시아가 3위이며 미국은 10위, 한국은 13위였다. 미국에서 쓰는 구리의 최대 공급자는 칠레로, 미국 수입량의 35% 안팎을 공급하고 캐나다가 25% 수준이다.
 
한국도 미국의 구리 관세가 도입되면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구리 제품 5억7000만 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으로부터 4억20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러트닉 장관은 270일 내로 구리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4% 올랐다. 하루 상승 폭으로는 지난 12일 이후 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