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카드뮴 유출' 영풍, 부과된 281억 과징금 적법"

"영풍, 보강공사 진행하자 카드뮴 농도 감소해···유출된 방증"

영풍 석포제련소폐수재이용시설 전경.[사진=영풍]

법원은 27일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과 배수 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 배수로와 저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와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영풍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전·현직 임원 7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행위자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영풍에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 지난 2021년 11월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환경부는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제련소 내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기준(0.01㎎/L) 대비 최대 33만2650배인 3326.5㎎/L의 카드뮴이, 낙동강 복류수에서는 하천수질기준(0.005㎎/L) 대비 최대 15만4728배인 773.64㎎/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