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김용현 등 '내란중요임무' 혐의자들 공판준비기일 종료···3월 공판 시작

法 "노상원·김용군·김용현 병합, 조지호와 김봉식은 별도 진행하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중요조사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2차, 3차 공판준비기일이 27일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일 문제 되는 건 모든 배경이 되는 비선 활동과 제2수사단 설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실 확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노 전 사령관 측은 "제2수사단 설치와 선관위 관련 언론 기사는 모두 부동의 하겠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김 전 대령과는 같이 진행하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라고 말하며 병합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노 전 사령관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조 청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준비기일 자체를 잡기가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을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내란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등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며 "경찰 고위직의 재판은 후자에 초점이 맞춰진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병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면서도 "일단 따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과 함께 '햄버거집 회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오후 3시께 연달아 진행됐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주된 쟁점이 겹쳐 병합해서 진행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나중에는 다 병합해서 한꺼번에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오후 4시께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발견과 공정한 절차, 인권 보장 등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언급하며 수사 검사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다 같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모든 사건의 쟁점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라 그건 재판을 합칠 때 심리하겠다"고 말하며 김 전 장관을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사건과 병합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공판기일이 모두 확정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7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3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