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부정선거론·계엄사태 與野 충돌..."尹 내란수괴" "李 대북불법송금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부정선거론과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부정선거 의혹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5일 현안질의에 참석한 구글 측 관계자를 상대로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유튜버에 "폭력적 콘텐츠를 제재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칭하는 표현에 대해 격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위원장은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얘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그러자 고성으로 장내 소란이 일었다. 

여야는 이 위원장 탄핵과 방통위 2인 체제 등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이정헌 의원은 "이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가 된 후 월 13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MBC 경영자 시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가졌는데, 탄핵소추로 일하지 않았다면 같은 원칙으로 월급을 뱉어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 중 해소된 게 하나도 없다"며 "여러 차례 법원 판결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방통위는 KBS 감사, EBS 이사를 2인 체제에서 또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무고 탄핵의 상징적인 피해자"라며 "탄핵소추한 민주당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최수진 의원도 "방통위원장에 대한 불법적 탄핵과 마녀사냥식 인사청문회, 무차별적 예산삭감, 망신주기식 논쟁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야당에게 "탄핵을 발의한 분들도 나중에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됐을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