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K-산업, 인재육성·세제지원·노동시장 규제 완화해야"

정부, 미국ㆍ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산업지원 해야...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필요

기업은 기술 혁신 및 비용 효율화, 공급망 관리 나서야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경쟁국 수준의 산업지원 방안,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 스스로도 기술 혁신과 함께 공급망 관리, 비용 효율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 요인은 공급망 불안정 및 수급 불균형, 대규모 투자 및 R&D 부담, 인력·기술인프라 한계 등으로 요약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국내 수요 부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전기차 전환 둔화 등을 위기요인으로 꼽았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적극적 수요 진작 등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업황 회복 불확실성이 위기요인이며, △공급과잉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환경규제 강화가 원인이며, 원가경쟁력 회복과 친환경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주력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기술 혁신, 비용 효율화, 공급망 관리, 환경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정부는 첨단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수형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한국 기업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20년간 지속된 저성장 국면에 이어, 본격적인 인구 감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미·중 관계 등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 주력 산업 재도약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제3의 성장곡선(S-curve)'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주력 산업 소속 기업들은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혁신을 해야하고, 운영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전 영역에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수요 안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감소 우려에 대응해 '(가칭)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려면 생태계 활성화, 전·후방 산업 연계 협력, 차세대 기술 및 인재 육성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은 "첨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국내 규제환경 개선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세제, 노동시장, 산업입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경쟁력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한국의 주력산업이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고부가치 첨단기술 개발에 배수의 진을 쳐야 하고, 신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면서 공급과잉 설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 이외에도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산업지원 방안을 미국,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마련해야 하고, AI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상법 개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