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보이스피싱 수단 '대포폰' 개통 차단…끝까지 추적해 엄벌"

민생범죄 점검회의…마약·딥페이크 범죄 철저 수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고 중국·동남아 등과 국제 수사공조를 강화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진행된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지난해 피해액은 직전년도에 비해 90%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명의로 대량 개통할 수 없도록 다회선 가입기준을 강화하겠다"며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조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10~30대까지 사범의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합성마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달부터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권 금융도 확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 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12조원 공급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출도 예년과 대비해 대폭 확대하겠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텔레그램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며 "선진 수사 기법 도입, 플랫폼 관리 강화 등 입법 사항을 포함한 개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