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여야 공수처장·검찰총장 고발전으로 비화

국민의힘 "오동운 허위 답변 등 위법한 사항 확인"

민주당 "심우정 즉각 사퇴 안 하면 탄핵 조치 검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여파가 여야 간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여야의 추가경정예산과 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 논의는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과 관련해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장이 허위로 답변한 부분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에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들어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이 그대로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며 "헌재가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첫 번째 (탄핵심판)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재도 변론 재개 후 절차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핵심 증거의 검증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8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비상대응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매일 의원총회를 두번 열고, 광화문 장외집회 참석, 본청 중앙홀 농성, 24시간 상임위별 국회 인근 대기 등을 잠정 확정했다. 원내 지도부가 제안한 비상대응 체제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심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밤 늦게까지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도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심 총장을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하면서 사퇴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야는 1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여야 공방에 민생 현안 논의는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협의회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할지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