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공수처, 없어져야 할 기관…尹 대통령 직무 복귀할 것"

10일 기자간담회…"헌재 재판, 정치·여론 재판 불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긍정적 역할보다는 사법체계의 혼란 등을 빚고 있다"며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기관인 만큼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투표를 통해 뽑힌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52일동안 구속했다 풀려났다"며 "근대법에서 인신보호는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여론 재판이다"며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시간을 정해두고 졸속재판을 진행 중인 만큼 공정 재판을 통해 다시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형법 위반이를 다투는 것은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지만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 김 장관은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궐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을 것"이라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노동운동 하던 시절 인천민주노동연합(인민노련)에서 핵심 지도부를 맡은 바 있다"며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선언하는 기관지를 계속 발간해왔고 그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 바 없는 사람이 헌법재판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이견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재직자 사이에 정면 충돌하는게 정년 연장 문제"라며 "다만 노동 약자는 정년 임박한 재직자보다는 한 번도 직장 못가진 청년이 더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권위에서도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노동조합에서 이를 응하지 않는다"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 당장 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90일 내 답 할 필요가 있지만 고용부가 마음대로 답을 할 능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부 직군에 한해 주52시간 근무시간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원래 비슷한 말을 했지만 입법화를 안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산업의 대표주자가 반도체인 만큼 이를 살려야 하지만 노조가 반대한다고 입을 닫으면서 경제이야기는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