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유명무실 중처법]사고사망자, 건설업 빼면 되레 증가…고개 드는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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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중처법]사고사망자, 건설업 빼면 되레 증가…고개 드는 '무용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 차를 맞은 지난해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 부진이 길어지는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줄었지만 업황이 개선된 제조업 등에서는 증가한 영향이 크다.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했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가 증가하면서 중처법 등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에서 175명, 기타 업종에서 138명이 목숨을 잃었다. 1년 전보다 각각 5명(2.9%), 13명(10.4%) 증가한 것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다.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하는 통계다.

제조업 중 업황이 개선된 업종에서 사고사망자는 증가했다. 일례로 선박건조·수리업에서는 20명이 사망했다. 1년 전보다 12명 늘어난 것이다.

기타업종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했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사망자가 늘었다. 사망자가 1년 전보다 7명 늘어난 건물종합관리·위생 및 유사서비스업(32명)이 대표적이다.

반면 지난해 업황이 부진했던 건설업에서는 276명이 사망했다. 1년 전보다 사고사망자 숫자가 28명(8.9%)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착공 동수는 전년 대비 7.49%, 건설업 취업자 수는 2.31% 감소했다. 건설업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망자가 줄었다는 의미다.

 

'尹탄핵심판 선고' 내주 내려질까...헌법학자 "전례없는 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재는 언론공지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고,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11~12일쯤 선고기일을 공지한 후 14일 선고할 것으로 관측됐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난공불락 '매그 7'도 모두 주르륵…韓 반도체‧이차전지도 '시계제로'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침체를 감수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주 모임인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버용 D램 가격 상승 등을 근거로 반도체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으나 트럼프 발언으로 말미암은 악재로 업황은 다시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15.43% 폭락한 222.15달러에 마감했다. 애플 주가는 4.85% 내린 227.48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엔비디아 주가는 106.98달러(-5.07%)까지 떨어졌다.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3.33%) △알파벳(-4.59%) △아마존(-2.26%) △메타(-4.39%) 등 나머지 종목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 나스닥은 4% 빠졌는데 국내 증시에까지 폭락 여파가 미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33.14포인트(1.29%) 하락한 2537.25에 마감했으며 코스닥도 0.6% 떨어졌다. 엔비디아 폭락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내부통제 칼바람] "책무구조도 1호는 될 수 없어"...은행권, 금융사고 날까 조마조마

​​​​​​​은행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아직 이를 적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아 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자칫 ‘책무구조도 1호’ 사례가 되면 금융당국이 본보기로 더 높은 처벌 수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은 총 321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은행들은 10억원 미만인 금융사고를 자체 공시하는데 두 달여 만에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320억9561만원금이 사라진 것이다. 총 사고 건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가장 먼저 금융사고를 신고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지난 1월 9일 자체 감사를 통해 239억50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 기간은 2022년 6월 17일부터 지난해 11월 22일까지로 약 2년 5개월이다.
 
이어 지난달 14일엔 외부인에 의한 사기를 공시했는데 금융사고액은 22억1900만원 수준이다. 이는 명의도용 대출 관련 민원 제기를 통해 드러났고, 사고 기간은 2023년 6월 20일부터 지난해 11월 4일이다. 두 사건을 더하면 올해 밝혀진 사고액만 261억69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