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선고 앞둔 민주, 민생의제·정책과제 발표..."공정 성장"

지역화폐 발행 확대·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주4일제·고용 산재보험 개편 등

서민금융 민관합동 TF설치·가산금리 인하 등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금융·주거분야 등을 위한 민생의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조기 대선을 위한 공약 구상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위원회가 선정한 20개 핵심 민생의제와 60대 주요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렇게 선정한 의제를 핵심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공정한 노동시장, 일자리 정책 등 7개 의제를 담았다. 하위 정책과제로 지역화폐 발행 확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가맹법·대리점법·상생법 개정을 통한 '을'의 교섭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노동사회위원회에서 평생 일자리, 안전한 일터,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공정한 노동시장,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 6개 의제를 제시했다. 관련 정책과제로 고용·산재보험 개편, 주4일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등이 담겼다. 

금융·주거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전세사기 구제 확대 등 7가지 의제가 나왔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서민금융 민관합동 TF 설치, 가산금리 인하와 주택 금융규제 합리화, 세입자 주거보장 제도 정비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회에서 나온 의제들은 공약화가 되기 전인 민생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발표된 민생의제와 정책과제는) 우리가 논의해서 해결해야 하고, 집행할 과제가 아닌 논의할 의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간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 노선을 두고 '우클릭'이라고 하는 비판에 "시각이 한쪽으로 쏠려 흑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노란색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 복지를 다 버린 게 아니냐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 하니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사람이 고개를 왼쪽으로 보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지,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지적했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인 윤후덕 의원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 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겹쳐서 민생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의제를 대한민국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