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 중복상장] 주주침해 지적 나오지만…관련 당국은 온도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 등 주주이익 침해를 두고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거래소의 견해는 주주들의 의견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사 오너가 중복 상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주주들의 투자심리도 악화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그동안 주식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관점에서다.

그동안 일부 상장사의 주주들은 중복 상장과 쪼개기 상장으로 주가 하락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기존주주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 기업의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을 비판해왔다.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법 역시 쪼개기 상장 등 불합리한 물적 분할 등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넓어지면 자회사의 중복 상장으로 인한 유동성 할인이 감소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가 반대하는 중복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주주들의 의견과 달리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부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충분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됐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부터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경영현장에서의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중복 상장과 관련해 기업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대해 존중이 돼야 된다는 면에서 보면 막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한다"며 "큰 문제가 없다면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향후 한국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과 정반대 되는 의견이다. 한국 증시의 중복 상장 비율은 1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시장에 입성한 LG씨엔에스도 중복 상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중복 상장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6일 구자은 LS그룹 회장도 자금 조달이 제한적이라며 중복 상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