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마은혁 임명 주장', 강요이자 직권남용…중립 벗어나"

권성동 "민주당 줄탄핵 사실상 협력...큰 잘못 저질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9번의 줄탄핵을 감행했다. 우 의장은 사실상 협력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 당시 자기 멋대로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마 후보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만 돼 있을 뿐이지 임명을 강제하지 않는다"며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35건인데, 해당 법률에 대해 즉시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넘었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이 이에 대해 독촉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 삼은 적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는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것도 헌법·법률 위반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최 대행은 우 의장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사안만 콕 집어서 최 대행을 압박하는 건 저희가 해석하기에 정치적 편향성"이라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