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檢 즉시항고 신청해야…법원도 상급심 판결 받자는 것"

"'관저정치' 표현 과해…尹 국정·당무 개입 옳지 않아"

"조기 대선에서 尹·李 구도 되면 당에 좋은 것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원이 그렇게 한 이유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가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상급심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인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2심 3심 판결을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동안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어느 정도 법원이 정리를 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린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저 정치' 가능성에 대해 "직무정치된 대통령이 국정이나 당무나 개입을 한다든지 옳지 않다"며 "관저 정치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일축했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 설정에 대해선 "(조기 대선에서) 다시 윤석열과 이재명의 구도로 전개가 되면 곤혹스러운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일정 수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그런 관계가 부각이 될수록 이 대표의 약점이 가려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에 좋은 것 없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놓고는 "현실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전략적으로 생각할 문제"라며 "문제는 중도다. 이 대표와 겨뤄서 이겨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작용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고 반문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국론 분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승복과 통합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며 "대신 헌재는 공정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놓는 게 정상적 모습"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