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하, 성장 제고 효과…심리개선은 상대적으로 제약"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간

75bp 금리인하, 올해·내년 GDP 높이는 효과

물가·가계부채·환율 영향 제한적…향후 유의해야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가 장·단기금리 하락으로 성장을 제고하겠지만, 심리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물가·가계부채·환율에 미치는 부작용은 과거보다는 제한적이나, 향후 흐름에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은은 1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 기대가 일찍부터 선반영돼 장기금리가 기대단기금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장기금리 경로의 경기부양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한은이 거시게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와 내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 0.17%포인트, 0.26%포인트씩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장기금리 하락은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변화에 따른 장기금리 변동 시 성장 제고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상당 폭 조정되고 이에 연동된 여신금리가 하락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은은 소비심리가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인 만큼 올해 2월 추가 인하는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리 인하로 인한 높아진 환율 수준은 국내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것이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한은의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75bp 금리 인하는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을 각 0.09%포인트,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과거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영향이 완화 국면의 3분의2 수준 이하로 축소된다"면서도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말 이후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달러화 지수 움직임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 변동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내외 금리차에 환율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