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가계부채 자극 우려" 한은의 경고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표

최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평가

박종우 부총재보 "토허제 해제 영향 확산

…예상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많이 늘어"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자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에 고점을 찍은 뒤 최근 둔화 흐름을 보였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기면서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최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평가' 보고서에서 "당분간 둔화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시장 상황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0조원에 근접했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9~12월 월 4조~5조원대로 축소됐고 올해 1월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감소했다가 2월 4조원대로 다시 증가 전환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말 97.3%, 2023년 말 93.6%, 지난해 말 90.5%(추정치) 등으로 낮아졌다.

둔화세를 지속하던 가계부채는 지난달 4조원대로 급등했다. 한은은 금융 여건 완화, 역전세 상황 해소 등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가 주택시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은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파트 거래가 늘면 한두달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입주 물량의 감소,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 수요 감소를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지만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등으로 대출 한도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